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오바마케어 폐지 다음으로 이루게 될 일은?

김성일목사(빅토빌예수마음교회 담임목사)

미국 45대 대통령 취임식이 끝나고 대통령으로서의 첫 행정명령으로 오바마케어 폐지에 서명을 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전임대통령인 버락 오바마가 지난 8년 동안 미국 44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미국사회에 남긴 최대 유산(legacy)이라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그의 많은 정책들 중 미국사회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동성결혼 지지를 척결하는 일입니다. 

오바마는 역대 미국 대통령 중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권익을 가장 적극적으로 보호, 증진한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2009년 1월 취임 후 미 대통령 중 처음으로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를 백악관에 초대하였고, 그해 10월에는 인종, 피부색, 출신국을 이유로 사람을 혐오해 피해주는 것을 금지하는 혐오방지법(차별금지법)에 성적 성향, 성 정체성을 추가해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에 대한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2011년에는 동성애자들이 군대에서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밝히지 못하게 한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Don’t Ask, Don’t Tell) 정책을 폐기했고 국제적으로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권익을 위해 싸우라고 미국 외교관들에게 지시했으며, 2012년 5월 그는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해 7월 오바마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은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 간 결합이라고 정의한 연방법인 결혼보호법 폐지를 정강으로 채택했고 법무부는 이 결혼보호법이 합헌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2012년 재임에 성공한 오바마는 2013년 1월 취임식에서 동성애자들이 동등한 권리를 받아야 한다고 취임사에서 강조할 정도로 미 역대 대통령 중 취임사에서 동성애자 권익을 언급한 경우는 오바마가 처음이었으며,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권익 보호를 과거 여성, 흑인들의 권익 보호처럼 핍박받는 소수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추진했습니다. 2013년 6월 연방대법원은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 간 결합이라고 정의한 연방법인 ‘결혼보호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하게 되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결혼보호법 때문에 이성결혼한 사람들이 누리는 감세 등의 혜택을 동성결혼한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은 평등이라는 헌법 가치에 위배되는 차별이라며 결혼보호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 합법을 판결한 2015년 6월 26일. 오바마 대통령은 이 판결을 두고 ‘미국의 승리’라고 환호하며 이날 백악관을 동성애자, 성전환자, 양성애자들을 상징하는 무지개색 조명으로 비추며 축하했고, 동성애자, 성전환자, 양성애자들의 권리 확산을 위해 125차례 규제와 정책을 마련했고 공개적으로 동성애자, 성전환자, 양성애자라고 말한 250명을 연방공무원 자리에 앉혔으며 오바마의 이런 적극적인 활약으로 그의 재임기간(2009 ~ 2016) 중 동성결혼에 대한 대다수 미국인들의 시각은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오바마정책에 반대하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연방대법원 판사 임명에 있어서 최근 설문 조사에서는 Scalia 판사처럼 헌법을 존중하는 대법원 판사를 원하는 미국시민들이 80%나 된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Marist Poll에서 새로운 여론을 실시한 결과 대다수의 미국인이 작년에 임종하신 Antonin Scalia 같이 헌법을 건국의 아버지들이 만든 대로 적용하는 대법원 판사를 신속하게 지명하기 원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헌법을 원래 의도대로 해석하고 종교적 자유를 보호하기 원한다고 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80%의 미국인이 헌법이 원래 쓰인 대로 해석하는 대법원 판사를 임명하는 것이 “즉각적인 우선순위” 또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중, 56%는 “즉각적인 우선순위”라고 했으며 유권자들 중에서는 53% 무소속당, 80% 공화당, 42% 민주당원들이 “즉각적인 우선순위”라고 조사에 응했습니다. 현재, 미국 대다수의 진보주의적인 법대에서는 헌법을 “Living Constitution” 으로 해석해주는데, 그 의미는 "현재 흐름을 따르는 의미" 로 적용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 건국 아버지들은 상상도 못 하셨던 "성별평등(동성애결혼합법화) 뿐 아니라 성전환자까지 포함하도록 해석하고, 거기다 하나님께서 가장귀하게 여기시는 태아는 언제든, 어떤 이유로든 부모가 원치 않으면 "낙태"라는 명목으로 죽여도 된다고 해석하게 되는 역사적으로 가장 안타까운 일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미국에서 특별히 지난 8년간 말로 할 수 없이 심각하게 벌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설문 조사에서 밝혀진 결과를 보면 미국시민 52%이상이 법원이 헌법을 “Living Constitution-유행을 따르는 의미”이 아닌 “원래 쓰인 전통적 의미 그대로” 적용하기 원한다고 했습니다. 유권자들 중에서는 50% 무소속당, 78% 공화당, 31% 민주당 유권자가 여기에 동의했습니다. 89%의 미국인이 헌법적 권리인 종교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57%는 “즉각적인 우선순위”라고 했고 유권자들 중에서는, 51% 무소속당, 66% 공화당, 55% 민주당 소속들이 “즉각적인 우선순위”라고 했습니다.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헌법적 권리인 종교적 자유를 무시당하고 낙태를 건강 보험에 포함하도록 강요당한 Hobby Lobby와 Little Sister of the Poor 같은 단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65% 미국인들은, 현 오바마정부 법과 충돌하더라도 (기독교)종교적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권자들중 63% 무소속당, 74% 공화당, 60% 민주당 소속자들이 동의했습니다. 대다수 미국인은 정치당과 상관없이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고 헌법이 원래 쓰인 대로 해석하는 대법원 판사를 임명하는 것이 "즉각적인 우선순위" 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가 명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생명 존엄성을 지지하는 대법원 판사 후보는 차단하겠다고 계속 자신들의 고집과 정치적 욕심을 내려놓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시민 설문 조사가 밝힌 대로 Scalia 판사처럼 원래 헌법대로 해석하는 대법원 판사가 트럼프대통령에 의해 속히 임명되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합니다. 어떤 미연방판사가 뽑히느냐는 앞으로의 미국의 미래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온 세계의 미래를 크게 좌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