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부터 급변하는 미국 사회 속에서
김성일목사(빅토빌예수마음교회 담임목사)
2017년 새해를 맞이하여 각 가정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이맘때면 우리는 앞으로의 상황에 대한 기대와 감격 속에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 후 추진하게 될 정책들을 세밀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시대를 대처하기를 원합니다. 1월 20일 미국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는 취임 직후 100일 동안 할 일을 ‘미국 유권자들과의 계약(contract)’한대로 법과 질서를 되찾는 일들을 시행할 것입니다. 이미 도널드 트럼프는 ‘우향우’ 법치 내각을 구성하였고 버락 오바마 정부의 8년을 무질서와 불안의 시기로 규정해 이를 백지화함과 동시에 국경 장벽 건설과 불법 이민자 단속, 학교 선택권 확대, 기후변화 불인정 등 그동안 주장해온 일을 실현해나갈 것입니다. 이 같은 정책을 실현할 인물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부통령으로 선출된 마이크 펜스의 경우 스스로를 “기독교인, 보수파, 공화당원”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교육부장관인 베시 디보스는 현 미국의 교육 체계 개혁을 자신의 사명으로 고백하는 인물입니다. 법무부장관인 제프 세션스는 이슬람 국가출신 이민자들에 대한 엄격한 검열을 찬성하는 인물이고, 주택, 도시개발부 장관인 벤 카슨과 에너지부 장관인 릭 페리는 재정적자, 테러리즘, 자연재해 등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미국을 위해 기도하며 대처해나가자는 인물들입니다. 트럼프의 국정 철학을 충실히 이행할 국토안보장관인 존 켈리 역시 국경 장벽 건설, 불법 입국 차단, 국내 테러리스트 색출을 감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미국 내 정치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느 분야에서든지 일어나는 결과에 대해 너무 인물의존성에 빠져서도 안 되며 또 타인 탓이나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먼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편향적인 여론에 현상적인 상황에만 매여버리면 언제나 사실을 왜곡할 수 있기에 자기 입장과 다르다고 적개심을 표출할 것도 낙심할 일도 아니고 공포에 사로잡히기보다는 물 안 나오던 펌프에 물 한 바가지 넣고 펌프질할 때 물이 나오는 원리에 따라 앞으로 국가가 나에게 먼저 해주기를 넋 놓고 쳐다보며 바라기보다 성경 말씀의 황금률(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에 따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정치하는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신앙생활하며 인생의 삶을 계획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워싱턴 DC 정계의 부패와 특혜결탁 관계 청산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연방의원들의 임기를 제한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모든 연방공무원 채용을 동결하며(단, 군대, 공공안전, 공중보건 공무원은 제외) 백악관과 의회직원들이 사직 후 5년동안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함과 동시에 외국정부를 대표해서 로비활동 하는 것을 평생 금지할 뿐만 아니라 외국 로비스트들이 미국선거를 위해 선거자금 모금 활동을 금지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좋은 취지의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미국 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재협상하거나 탈퇴할 것이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선언하고, 중국에 대해 무역압박을 하여 통상부 장관과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미국 노동자에게 부당하게 영향을 주는 모든 교역관행을 찾아내 미국법과 국제법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중단시킬 것입니다. 또한 50조 달러의 가치로 일자리를 만들어낼 셰일,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 미국 에너지 자원 개발에 대한 제한들을 철폐하고, 키스톤(Keystone) 송유관처럼 에너지 하부구조 프로젝트가 진전되도록 할 것이며, UN 기후변화 프로그램에 대한 수십억 달러의 지원을 취소함과 동시에 미국 상수도와 환경 하부구조에 사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동안 보수적 시각과 달랐던 정책수정을 위한 조치로서 오바마 대통령이 내린 위헌적인 행정명령과 지시를 취소하고, 고(故) 스칼리아 연방대법관을 대체할 연방대법관을 트럼프가 밝힌 20명의 후보 판사 중 임명하는 작업을 시작하게 될 것이며, 불법체류자들을 보호해주는 도시들에 대한 연방정부 재정지원을 취소하고, 2백만 명의 범죄인 불법체류자들을 추방하고 이들을 받지 않으려는 외국 국가에 대한 비자를 취소할 뿐만 아니라 신원 조회가 미비한 테러다발 지역 출신 이민을 정지하고, 미국 입국자에 대한 신원조회는 더욱 철저하게 이뤄질 것입니다. 또한 다음 법안들이 의회에서 통과되도록 하여 금리 인상의 환경 속에서도 중산층 세금 감면과 단순화 법안으로 대규모 감세와 절차 간편화, 교역개혁, 규제완화, 에너지 사업 제한철폐 등을 통해 매년 4%경제성장과 최소 2500만개 일자리 창출 경제계획을 추진함과 동시에 중산층들에게 최대 감세를 적용하고, 두 자녀를 둔 중산층 가정은 세금이 35% 감면하며, 현재 소득별 세금 분류를 7개에서 3개로 축소하고, 법인세는 현행 35%에서 15%로 낮출 것이고, 해외공장 종료 법안으로 회사들이 공장을 해외에 세우면서 자사 제품들이 미국에 무관세로 입항하기 위한 조치로 미국 노동자들을 해고하지 못하도록 이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여 일자리가 미국인 노동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지는 강한 미국을 건설할 것입니다.
동시에 차세대들을 위해 기도하며 어렵게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으로 잘 활용해야 하는 시점에 와있는데,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 선택과 교육기회 법안으로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공립, 사립, 차터, 종교, 홈스쿨 등 자신이 선택함으로 교육비를 사용함은 물론 중앙 공동 관리를 종식하고 교육 감독을 지역 커뮤니티가 하도록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직업, 기술 교육을 확대하고 2년, 4년제 대학 등록비를 낮추게 될 것입니다. 실익보다는 부담이 가중되었던 오바마케어의 폐지 및 대체로 오바마케어를 완전 철폐하고 건강보험을 주 경계를 넘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건강보험구좌(Health Savings Accounts)로 대체하며 주정부가 메디케이드 자금을 관리하고, 식품의약국(FDA)이 관료주의를 철폐해 생명 구호 약품들을 승인하는 절차가 빨라지도록 할 것입니다. 새해부터 이전까지 살아오던 방식이나 관념이 아닌 정책들의 실행으로 이민자들인 우리 모두 여러 분야에서의 수많은 충돌과 대립을 접하게 되면서 나는 어느 입장인지를 밝혀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쉽사리 흥에 겨워하지도 말고 분 내어 일을 망치지지도 말고 차분히 천지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며 각자의 역할에 집중하여 올바른 가정을 세워나가는 지체가 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서는 한국인이며 미국시민 혹은 미국 영주권자로서의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