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인사와 함께 우리 모두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김 성일 목사(예수마음교회, Korean Church Network 대표)
이 글을 시작하기 전, 먼저 이 글을 읽으시는 독자 여러분들에게 새해인사를 드립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금년 한해도 신약성경 요한3서 1장 2절로 4절의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라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루어져서 행복한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며, 지난해보다는 금년에 더 나은 향상된 삶의 질과 걱정 근심 없이 행복하게 인생살이에서 훈훈한 사람냄새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번 달에는 우리가 직면한 경제적 현실을 미리 생각해보고 나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12월 19일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향후 10년간 1조5000억 달러(약 1622조원) 감세를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이 미국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1986년 레이건 대통령이 법인세를 12%포인트 내린 이후 31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감세 조치로서 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 1.7% 상승 및 33만여 개 일자리 증가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핵심내용으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추면서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 및 해외기업을 미국 내로 유치하고자 법인세율을 가장 낮게 책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펜실베이니아대 펜와튼 예산모델(PWBM) 연구소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기존 세율과 비교해 세제개편으로 2018~2027년 기간에 각 업종이 낼 세금 액수를 추정했는데, 광업이 세금감소폭이 60%대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며, 지주회사, 폐기물관리·환경복원업, 숙박·음식업, 기타서비스업, 교통·창고업, 교육업, 도매업 등이 40%대, 소매, 농업, 임업, 수산업, 금융업, 보험업, 건축업, 정보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이 세금감소폭이 30~39%대와 제조업과 헬스케어· 사회지원 서비스업은 세금 감소폭이 20%대에 머물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세금을 더 내야하는 업종은 유틸리티업종과 예술·엔터테인먼트·레저업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특별히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도 39.6%에서 37%로 낮추어서 세금 감소에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단순히 개인 소득세율 인하 뿐 아니라 현행 세법상의 다양한 개별 공제 규정들을 상당수 폐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는데, 거기에다 오는 2022년까지 시간당 15달러로 인상되는 캘리포니아 주 최저임금 탓에 주내에서만 최소한 4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의 전망도 함께 있는 형편입니다. 특히나 경제학자들은 가주 전체에 고르게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소위 우리 빅토밸리 지역과 같은 교외의 ‘시골경제’가 도심과 해안의 ‘도시경제’를 위해서 희생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하기 때문에, 주 세금 부담이 크고 부동산 관련 세금과 비용이 비싼 캘리포니아의 주민들의 경우는 감세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탈 가주'를 선언하는 주민과 기업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견하는 언론들도 있는 상황이고, 그 예로 부동산 분석업체 질로(Zillow)에 따르면, 이미 지난해에만 캘리포니아 주 주민 10만5037명이 다른 주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모기지 이자에 대한 공제 혜택이 현행 대출액 100만 달러까지에서 75만 달러까지로 축소되고, 지금까지는 무제한으로 허용되던 주 소득세 등 지방 세금 납부액에 대한 공제 혜택도 세제개편안에서는 주 소득세와 재산세, 판매세 등을 모두 합산해 총액 1만 달러까지만 허용됨에 따라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도시를 포함한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새로운 세금제도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 타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캘리포니아 주 내 최저임금은 올해 1월 25인이하 사업장 11달러, 26인이상 10.50달러를 비롯해 매년 1월 1일 0.5~1달러씩 올라 26인이상 사업장은 2022년에, 25인이하 사업장은 2023년에 15달러까지 인상되는데, 문제는 높아지는 임금에 부담을 느낀 고용주들이 점진적으로 위축되면서 신규 고용을 줄이고, 기존 인력도 축소하는 심각한 사태로 직결될 것이란 전망으로 실제 지난 1990년 최저임금이 급진적으로 올랐던 당시와 유사한 부작용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다만 전 업종에 전반적으로 실업사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가장 타격을 입을 업종으로 푸드 서비스, 리테일과 농업 분야가 꼽히며, 1,000만 명의 고용시장 중 4%에 해당될 정도로 막대한 인력이 직장을 잃을 것으로 전망되기도 합니다. 특히 법인세 인하는 영구적으로 시행되는 반면, 개인 소득세율 인하는 오는 2025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매년 산타아나바람이 불때마다 발생하는 불난리로 인해 주택과 농지가 파괴되고 그로 인한 주택부족 사태와 함께 달러화의 약세와 엘에이 지역의 렌트비 상승으로 빅토밸리 지역경제도 영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중국 투자자들의 행보를 가늠해보기도 하겠지만, 또 가시적으로는 세금 감소폭을 느끼기에는 당장 시기상조일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진정 세금 절감의 혜택을 원한다면 교회 헌금이나 사회 기부금을 많이 하여 공제혜택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을 알려드립니다. 특히나 국가에 낼 세금은 감소되고 최저임금의 상승에 생산 제조업의 활성화에 소비가 활성화되어 상반기 부동산 경기는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과의 전쟁의 위협과 또 지속적인 금값의 상승과 증권시장의 불안정성과 맞물려, 사기가 판을 치는 비트코인 가상화폐 투기 풍조와 마리화나 재배와 판매에 대한 회유와 압력과, 각종 총기사고와 급증하는 교통사고의 빈번한 뉴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 복 있는 사람으로 살도록 2018년도 하나님 백성답게 잘 살면서 각자의 본분을 올바로 지키도록 하십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