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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로 물질로 손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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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국세청 세입은 166조원으로 '09년 보다 11조7천억원 증가

* '10년 국세청 세입은 '66년 700억원에서 166조원(2,372배)으로 증가함


○ 종합소득금액 대비 기부금은 8천만원 ~ 1억원 이하자가 가장 많아

* '10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소득금액 8천만원 초과~ 1억이하 구간이 2.08%로 가장 높고, 1억 초과 구간에서는 소득이 많음에도 기부금의 비율이 오히려 감소
-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자가 전체 기부금 신고자의 30.8%, 전체 금액의 30.0%로 기부활동이 가장 활발


○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40대의 비율은 감소하고 50대 이상은 증가

* '1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50대의 비율은 24.3%로 '07년(20.9%)에 비해 3.4%p 증가하였고 60대 이상자의 비율도 1.1%p 증가
-반면, 50세 미만자의 비율은 '07년에 비해 4.5%p 감소하여 최근 50세 이상자의 자영업 진출이 활발한 것을 알 수 있음


○ 총급여액 1억 초과자 28만명에 육박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09년 1.4%에서 '10년 1.8%로 증가

* 총급여액 1억 초과자는 '09년 19만6천명이였으나, '10년에는 큰 폭(42.3%)으로 증가한 27만9천명이며 1억 초과자가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09년(1.4%) 보다 증가한 1.8%임
- 총급여 1억 초과자는 제조업(32.6%), 금융?보험(21.1%), 서비스업(14.6%)에 근무
- 업종별 1억이상 근로자는 제조업에 가장 많음[24.6%('09년) → 32.6%('10년)]


○ 주소지별 평균급여는 울산이 34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제주가 가장 낮아
- 평균급여 상승률은 충남이 5.9%로 가장 높아

* 울산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 평균급여가 34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30백만원), 경기(26백만원) 순으로 많음
- 평균 급여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22백만원), 인천(22백만원), 대구(23백만원)임
- 전년 대비 평균급여 상승률은 충남(5.9%)이 가장 높고, 경기(4.0%), 서울(3.8%) 순임


○ 양도자산 중 토지의 양도차익이 30조 555억으로 가장 많아
- 양도차익률은 주식이 71.5%로 가장 높아

* 자산종류별 양도차익은 토지가 가장 많고 주택, 기타건물, 주식 순이며 양도차익률에서는 주식이 71.5%로 '09년(72.6%) 이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 중에서는 코스닥상장주식의 양도차익률이 74.3%로 가장 높고 비상장주식, 주권상장주식 순임


○ 증여세 신고인원 중 40대가 전체의 26.8% 차지

* '10년 증여세 신고인원 79,908명중 40대가 26.8%(21,233명)로 가장 높음

* 증여재산가액 비율은 30대가 31.9%로 가장 높고 전년대비 증가율도 30대(64.9%, 1조 5천억)가 가장 큼
-여성의 비율은 40대 32.1%, 50대 37.8%, 60대 이상 48.1%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여성의 비율이 높아짐


○ 전문직 중 개인변리사의 매출이 가장 높아

* 개인으로 활동하는 전문직 사업자의 수는 건축사, 세무사, 법무사 순으로 많았고, 평균 매출액은 변리사, 변호사, 관세사 순임
- 전문직 법인의 수는 건축사법인, 평균 매출액은 회계법인이 가장 많으며, 전년대비 1사업자당 과세표준 증가율은 관세사 19.7%('09년, 433백만원→'10년 518백만원)로 가장 높음

제목

빌 게이츠 저택 재산세만 100만달러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설립자인 빌 게이츠가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시 근교에 소유하고 있는 저택 등 부동산에 107만6천385달러의 재산세가 부과됐다. 워싱턴 호수 주변에 위치한 게이츠의 호화 저택은 20개의 방과 100명이 식사할수 있는 식당을 갖추고 있으며 저택을 포함한 부동산 총시세는 1억9천만 달러를 호가하고 있다. 주택 자체 가격은 3년전만 해도 5천만달러를 밑돌았으나 지금은 9천700만달러로 급등한 것으로 평가됐다. 세계 최대갑부인 게이츠는 지난 97년 60만 달러의 재산세가 부과되자 처음에는 이의를 제기했다가 나중에 완납했다. 시애틀 지역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첨단기술 회사에서 일하는 '젊은 갑부'들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활황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재산세도 전반적으로 올랐다. 한편 시애틀 타임스는 게이츠가 살고 있는 지역의 연 평균 재산세는 약 3천달러라고 보도했다.[시애틀 d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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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나라빚 448조원, 적자성 채무 222조원

국가보증채무 38조원, 4년만에 10조원 급증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내년에 448조2천억원으로 올해보다 25조5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내년의 국가채무 가운데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49.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국가보증채무 잔액도 내년에 사상 최대 규모인 38조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적자국채를 2013년까지만 발행하고 2014년부터는 상환만하며 내년부터 단기국고채를 발행하는 등 국가채무 규모와 재무위험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1~2015년 국가채무관리계획과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세워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422조7천억원으로 지난해 말 392조2천억원보다 30조5천억원(7.8%)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국고채 발행이 지난해보다 30조4천억원 증가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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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판 국세통계연보 참고자료

○ '10년 국세청 세입은 166조원으로 '09년 보다 11조7천억원 증가 * '10년 국세청 세입은 '66년 700억원에서 166조원(2,372배)으로 증가함 ○ 종합소득금액 대비 기부금은 8천만원 ~ 1억원 이하자가 가장 많아 * '10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소득금액 8천만원 초과~ 1억이하 구간이 2.08%로 가장 높고, 1억 초과 구간에서는 소득이 많음에도 기부금의 비율이 오히려 감소 -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자가 전체 기부금 신고자의 30.8%, 전체 금액의 30.0%로 기부활동이 가장 활발 ○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40대의 비율은 감소하고 50대 이상은 증가 * '1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50대의 비율은 24.3%로 '07년(20.9%)에 비해 3.4%p 증가하였고 60대 이상자의 비율도 1.1%p 증가 -반면, 50세 미만자의 비율은 '07년에 비해 4.5%p 감소하여 최근 50세 이상자의 자영업 진출이 활발한 것을 알 수 있음 ○ 총급여액 1억 초과자 28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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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0%만 "세금 더 내더라도 복지 늘려야"

60%는 동의 안해..51% "우리 가정 소득은 하위층" 보건사회연구원 대국민 복지의식 조사 결과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증세없는 복지'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현재 수준보다 복지를 늘리기 위해 세금을 더 낼 생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절반 이상은 본인 가정의 소득이 전체 사회의 중간 정도에도 못 미치는 '하위층'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19일 보건사회연구원의 '미래 보건복지 방향설정과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16개 광역시도 만 20세이상 남녀 1천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정부의 보건복지 혜택에 "만족한다"는 평가는 18.5%(만족 16.5+매우 만족 1.9)뿐이었다. "만족스럽지 않다"는 대답이 28.2%(불만 24.7+매우 불만 3.5)를 차지했고, 나머지 44.9%는 "보통"이라는 반응이었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복지 정책의 만족도가 높지 않음에도, 증세를 통한 복지 확대에는 절반 이상이 소극적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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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교인 과세 대상 약 8만명으로 추산

시행령 개정안 마련… 교직자 수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 순 정부가 2015년부터 종교인의 소득을 사례금으로 간주,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머니투데이가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종교인 소득의 80%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원천징수세율 20%를 부과한다. 과세 대상은 2015년 기준 약 8만명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말 기준 전국 교직자수 38만3,126명 중 개신교가 14만명으로 가장 많고 불교 4만6,900명, 천주교 1만5,900명 순이라고 보도했다. 이중 면세자 비율(80%)를 가정하면 과세 대상이 2015년 기준 약 8만명이라는 것.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에 대한 검토보고에서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데 대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고소득 종교인과 근로소득자간 세부담 차이에 대한 보완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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