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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증채무 38조원, 4년만에 10조원 급증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내년에 448조2천억원으로 올해보다 25조5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내년의 국가채무 가운데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49.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국가보증채무 잔액도 내년에 사상 최대 규모인 38조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적자국채를 2013년까지만 발행하고 2014년부터는 상환만하며 내년부터 단기국고채를 발행하는 등 국가채무 규모와 재무위험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1~2015년 국가채무관리계획과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세워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422조7천억원으로 지난해 말 392조2천억원보다 30조5천억원(7.8%)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국고채 발행이 지난해보다 30조4천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올해 증가분 가운데 일반회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적자국채는16조6천억원, 외환시장 안정용은 16조원이다.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25조5천억원(6.0%) 급증한 448조2천억원으로 불어나며 2013년 이후에는 증가율이 1~2%대로 낮아지면서 2013년 460조원, 2014년 466조4천억원, 2015년 471조6천억원으로 예상됐다.
국가채무 가운데 적자성채무는 올해 208조7천억원으로 사상 첫 20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내년 222조원, 2013년 223조2천억원 등으로 늘어나고 2014년부터는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 49.4%인 적자성채무 비중은 내년에 49.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3년 48.5%, 2014년 46.9%, 2015년 45.4% 등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처럼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지만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더 크기 때문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33.4%)가 고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3.3%, 내년 32.8%, 2013년 31.3% 등을 기록한 이후 2014년(29.6%) 이후 20%대에 들어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밖에 국가보증채무 잔액은 지난해 34조8천억원에서 올해 36조5천억원으로 늘어나는데 이어 내년에 38조원까지 증가한다. 그러나 2013년에는 35조6천억원, 2014년 30조9천억원, 2015년 28조5천억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따라서 재정부는 비과세ㆍ감면 정비와 공정과세, 국유재산 매각, 예산지출 구조조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가채무 총량을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적자성채무를 줄이고자 적자국채 발행을 내년 13조9천억원, 2013년 1조8천억원 등으로 줄이고 2014년부터는 추가발행 없이 상환만하기로 했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발행이 급증한 국고채 만기가 내년부터 2015년에 집중됨에 따라 조기상환을 통해 만기를 분산할 방침이며 국채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부터 단기국고채 발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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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빚 절반, 국민이 갚아야 할 '적자성'
- 연합뉴스20111002
내년 국가채무의 절반이 세금 등 실질적으로 국민부담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채무인 것으로 전망됐다.
또 채무자가 상환하지 못하면 국가가 대신 갚아야 하는 국가보증채무도 내년에 사상 최대 규모인 38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재정 건전성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내년 적자성 채무 비중 49.5%, 사상 최고
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보면 내년 국가채무 448조2천억원 가운데 적자성 채무(222조원)가 차지하는 비중은 49.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적자성 채무란 대응자산이 없어 채무를 상환하려면 세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부담으로 연결되는 채무다.
적자성 채무는 2005년에는 100조원에 그쳤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면서 2008년 132조6천억원, 2009년 168조7천억원, 2010년 193조3천억원, 올해 208조7천억원 등으로 6년만에 108조원 급증하면서 규모가 2배로 불어났다.
또 내년 222조원, 2013년 223조2천억원 등으로 2년 동안 증가하고 2014년 218조6천억원, 2015년 214조원 등으로 정체될 것으로 예상됐다.
적자성 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회계 적자보전(적자국채)은 올해 136조3천억원에서 내년 150조2천억원, 2013년 152조원으로 증가한 뒤 2014년 150조9천억원, 2014년 148조8천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런 예상은 내년부터 2015년까지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4.5%를 유지한다는 전제아래 나온 계산이다.
그러나 최근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가 빠르게 둔화되면서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도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2014년부터 적자성 채무가 줄어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밖에 국가채무 가운데 외화자산이나 대출금 등의 형태로 대응자산을 가진 금융성 채무는 올해 214조원에서 내년 226조2천억원, 2013년 236조8천억원, 2014년 247조8천억원, 2015년 257조6천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적자국채 2013년까지만 발행
재정부는 적자성 채무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적자국채를 2013년까지만 발행하고 2014년부터는 추가 발행없이 상환만하기로 했다.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올해 17조5천억원에서 내년 13조9천억원, 2013년 1조8천억원으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또 2014년에 1조1천억원을 상환하고 2015년에는 2조1천억원을 상환해 적자국채 잔액은 2013년(152조원) 정점을 찍은 뒤 2014년부터 줄인다는 계획이다.
적자성 채무 가운데 공적자금 국채전환분은 2027년까지 차질 없이 상환할 방침이나 2013년에 14조4천억원, 2014년에 4조8천억원을 추가로 발행하기로 했다.
금융성 채무 관리 방안으로는 적정 외환보유고 유지와 국가채무 관리 측면을 고려해 외평채 발행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한국은행 예치금 등 외화자산 형태의 대응자산 관리를 강화해 외평채 만기가 오면 자체상환이 가능하도록 운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채무의 재무위험을 관리하는 방안으로 국고채 만기 장기화, 단기국고채 발행 추진 등을 마련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채 발행이 급증하면서 국고채 만기도래액이 올해 13조4천억원에서 내년 43조9천억원, 2013년 45조5천억원, 2014년 56조3천억원, 2015년 43조원 등으로 앞으로 4년 동안 집중됨에 따라 만기를 분산하는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발행규모가 많은 연도에 만기가 도래하는 국고채를 조기에 매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기상환 과정에서 기존 국채가 신규 국채로 전환되면서 국채시장의 유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국채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단기국고채 발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무위험성과 유동성, 객관성 등 지표채권의 요건을 갖춘 단기국고채(3개월, 6개월물)를 발행해 단기금융시장을 대표하는 지표금리를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현재 국고채 발행총액에 대해 국회의 승인을 받고 있어 단기국채 발행에 따른 국고채 총발행액 증가분이 국가채무 증가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국회 승인 대상을 국고채 발행 순익으로 바꾸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발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보증채무 38조로 '고점'‥산은 외채 보증 땐 60조 육박
국가보증채무 잔액은 지난해 34조8천억원에서 올해말 36조5천억원으로 늘어나는데 이어 내년에 38조원으로 고점을 찍는다.
2008년말 28조1천억원에서 4년 만에 10조원(35%) 가까이 늘어나는 셈이다.
2013년에는 35조6천억원, 2014년 30조9천억원, 2015년 28조5천억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GDP 대비로는 2008년 2.7%에서 2009년 2.8%, 2010년 3.0%까지 올랐다가 올해 2.9%, 2012~2015년에 2.8%, 2.4%, 2.0%, 1.7%로 하락한다.
하지만 내년 예산에 산업은행 지분 매각액 9천억원을 세외수입으로 잡아놓은 정부의 계획대로 산은 지분을 팔면 그와 동시에 산은의 중장기 외화표시 채무가 국가보증채무로 편입된다.
작년말 현재 산은의 해당 채무는 19조3천억원(180억2천만달러). 이에 따라 내년 보증채무는 57조3천억원으로 늘면서 6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이같은 보증은 산은 민영화로 지배구조가 바뀌면 외화채무 계약상 채무불이행 요건에 해당되면서 투자자가 일시 상환을 요구할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산은법에는 산은금융지주가 지분을 파는 최초 시점에 정부가 지급보증을 서도록 규정돼 있다.
2008년 이후 보증채무가 늘어난 것은 현재 보증채무를 구성하는 5개 항목 중 구조조정기금채권, 국내은행 외화표시 채무보증, 한국장학재단채권이 경제위기 극복과 학자금대출 재원 마련을 위해 추가된데 따른 것이다.
향후 보증채무는 그동안 절대 비중을 차지했던 예보채상환기금채권이 줄고 하나은행이 외화채권 1조5천억원(12억8천만달러) 가운데 올해 12월 2억달러, 내년 4월과 6월에 나머지를 상환함에 따라 없어지면서 감소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장학재단채권 보증잔액은 지난해 2조5천억원에서 올해 5조3천억원, 2013년 10조9천억원, 2015년 16조3천억원으로 늘며 증가요인이 된다.
정부는 보증채무별로 리스크 요인을 분석해 적절히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예보채상환기금채권의 경우 공적자금을 받은 금융사의 출자지분 등 보유자산 가치의 하락이나 적기 매각 실패로 자금회수 실적이 미달할 수 있다고 보고 기업가치 제고와 다각적인 매각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구조조정기금채권 역시 자금 회수가 지연될 가능성에 대비해 채권만기 도래 시점과 인수자산 정리를 통한 자금 회수 시점을 연계할 계획이다.
장학재단채권의 경우 고정금리로 발행되고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금리가 바뀔 수 있는 만큼 순이자 수입이 하락할 금리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금리 스와프를 통해 장학재단채권 고정금리를 변동금리 지급으로 바꿔 금리구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학자금 대출 채무자가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상환을 독려하고 25명으로 구성된 구상채권추심반을 운영하는 한편 특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국세청 조세징수 시스템과 연계해 채무상환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