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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Oct 25, 2017
- 30
"2009년 건강보험 고액환자" 분석 결과
○ 2009년 최고액 진료비 환자 연 22억원 보험혜택
- 연간 1억원 이상 초고액 진료환자 1,238명
- 연간 300만원 이상 고액 진료환자, 222만명
○ 작년 최고액 진료비 환자 연 22억 보험혜택…2008년 23억 7231만원
- 최고액 환자의 진료비: 22억 247만원…비급여 제외
○ 진료비 1억원 이상 초고액환자 1,238명… 2008년 989명
- 남성 964명(77.9%), 여성 274명(22.1%)
- 다빈도 질환: 유전성 제8인자 결핍증(25.5%), 백혈병(10.0%), 간암(7.6%) 順
○ 진료비 300만원 이상 고액환자 222만명… 비급여제외
- 고액환자 건강보험 급여비: 13조 5,996억원 … 진료비(16조 7,639억원)
☞ 전체 건강보험 급여비 28조 9,164억원의 47.0%('08 44.3%, '07 39%) 차지
- 남성 101만명(45.6%), 여성 121만명(54.4%)
- 인구 1만명 당 시·도별로는 전남(599명) > 전북(558명) > 부산(502명) 順
○ 암, 순환기계질환, 근골격계질환에서 고액환자 다수 발생
- 암[신생물](35만명) > 순환기계질환(34만명) > 근골격계질환(29만명) 順
☞ 성별로는
남성: ① 뇌경색증 > ② 협심증 > ③ 백내장 > ④ 위암 順
여성: ① 백내장 > ② 무릎 관절증 > ③ 뇌경색증 > ④ 당뇨병 順
○ 연령대별 고액환자 1위 질환
- 9세 이하(폐렴), 10대(기흉), 20～30대(정신분열증), 40대(유방암),
- 50～64세(협심증), 65～79세(백내장), 80대 이상 (뇌경색증)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2009년 건강보험 고액환자 분석』결과에 따르면 2009년 병·의원(약국포함)에서 치료받은 환자 중 최고액 진료비 환자는 연간 진료비가 22억 247만원(비급여 제외)으로 분석되었다.
- 또한 이 중 약 21억 9,947만원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여 이 환자는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연간 10억 이상 혜택을 받은 환자는 5명이었으며, 5억 이상 혜택을 받은 환자도 19명(10억 이상 포함)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19명은 총 171억 7,012만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이는 건강보험 총 급여비의 0.059% 수준이다.
○ 연간 진료비가 1억원 이상인 환자는 1,238명(1억 이상 혜택 받는 환자 1,112명)으로 2008년 939명보다 31.8%가 증가하였다.
- 1억원 이상 고액환자는 지난 4년간 연평균 45.4%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질환별로는 유전성 제8인자 결핍증(혈우병)이 25.5%(316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백혈병 10.0%(124명), 간암 7.6%(94명) 순이었다.
◆ 연간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이 300만원이 넘는 환자의 분석 결과, 2009년 222만 2,809명이었으며, 이들 고액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은 16조 7,639억원(비급여 제외)으로 이중 81.1%에 해당하는 13조 5,996억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였다.
- 이는 2009년 건강보험 급여비 총액 28조 9,164억원의 47.0%에 해당한다.
○ 진료비 구간별 발생자의 본인부담률(비급여 제외)은 500만원 미만 환자들이 27.1%로 가장 높았으며, 진료비 부담이 높아질수록 점점 본인부담률이 낮아져 1억원 이상 초고액환자의 본인부담률은 1.8%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인구 1만명 당 고액환자 수는 457명이며, 이를 성별로 구분하면 남성 414명, 여성 501명으로 여성 고액환자 수가 남자보다 더 많았다.
- 연령별로는 10대가 52명, 20대 92명, 30대가 150명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차 증가하여 80세 이상에는 2,590명에 달하였다.
- 80세 이상 고령자에서는 4명 중 1명 정도가 연간 진료비를 300만원 이상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인구 1만명 당 고액환자 수는 지역별로 전남이 599명, 전북 558명, 부산 502명 순으로 많았으며, 인천 414명, 경기 415명, 대구 427명 순으로 적었다.
- 고액환자 1인당 진료비는 서울 773만원, 울산 766만원, 대전 763만원 순으로 높았으며 가장 낮은 도시는 제주로 706만원으로 분석되었다.
- 진료비가 가장 높은 서울과 가장 낮은 제주는 약 67만원의 비용 차이를 보였다.
◆ 고액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질병(질병소분류)은 백내장으로 고액환자의 4.1%(91,179명)에 발생하였으며 다음으로는 뇌경색증 3.6%(79,482명), 협심증 2.7%(59,091명)으로 분석되었다.
○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①뇌경색증 > ②협심증 > ③백내장 > ④위암 > ⑤간암 순이었으며, 여성은 ①백내장 > ②무릎관절증 > ③뇌경색증 > ④인슐린-비의존 당뇨병 > ⑤유방암 순으로 높았다.
◆ 이번 고액환자 분석 결과에 대해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최인덕 연구위원은 "국민의 의료에 대한 욕구 증대와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의료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된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였다.
○ 또한, "소득수준별 본인부담상한제 및 암 등 중증질환의 본인부담 인하 등 보장성 확대로 의료 이용시 가입자 직접 부담은 크게 줄어든 효과가 있었다."며
○ "1억원 이상 초고액환자들이 전체 건강보험 급여비의 약 1/4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 보장성 확대와 함께 고액환자에 대한 의료이용의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 급여비 증가추이가 13%수준을 상회하고 있어 더욱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첫째, 고액 환자에 대한 개인별 맞춤형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둘째, 초고액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희귀난치성환자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보조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