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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 마련… 교직자 수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 순 


정부가 2015년부터 종교인의 소득을 사례금으로 간주,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머니투데이가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종교인 소득의 80%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원천징수세율 20%를 부과한다.

과세 대상은 2015년 기준 약 8만명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말 기준 전국 교직자수 38만3,126명 중 개신교가 14만명으로 가장 많고 불교 4만6,900명, 천주교 1만5,900명 순이라고 보도했다. 이중 면세자 비율(80%)를 가정하면 과세 대상이 2015년 기준 약 8만명이라는 것.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에 대한 검토보고에서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데 대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고소득 종교인과 근로소득자간 세부담 차이에 대한 보완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연봉 1억원의 근로소득자의 소득세는 연 741만원인 반면, 같은 소득의 종교인은 115만원의 세금만 부담하면 된다는 것이다.

또 '기타소득'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편법 급여 지급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게 국회의 지적이라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종교인의 경우 매달 월급 뿐 아니라 사택과 차량 유지비, 공과금·교육비 등도 지원되기 때문이다.

제목
  • 빌 게이츠 저택 재산세만 100만달러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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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설립자인 빌 게이츠가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시 근교에 소유하고 있는 저택 등 부동산에 107만6천385달러의 재산세가 부과됐다. 워싱턴 호수 주변에 위치한 게이츠의 호화 저택은 20개의 방과 100명이 식사할수 있는 식당을 갖추고 있으며 저택을 포함한 부동산 총시세는 1억9천만 달러를 호가하고 있다. 주택 자체 가격은 3년전만 해도 5천만달러를 밑돌았으나 지금은 9천700만달러로 급등한 것으로 평가됐다. 세계 최대갑부인 게이츠는 지난 97년 60만 달러의 재산세가 부과되자 처음에는 이의를 제기했다가 나중에 완납했다. 시애틀 지역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첨단기술 회사에서 일하는 '젊은 갑부'들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활황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재산세도 전반적으로 올랐다. 한편 시애틀 타임스는 게이츠가 살고 있는 지역의 연 평균 재산세는 약 3천달러라고 보도했다.[시애틀 d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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