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 깊은 연고주의가 사회 망쳐" 60대 이상보다 40%P나 높아

관료 카르텔 세월호 참사 불러

4.16 세월호 참사는 후진적 안전문화, 부도덕한 관료 카르텔 등 우리 사회의 적폐를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다. 최우선적으로 걷어내야할 적폐는 이탈리아 폭력배 마피아에 빗댄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 '관피아'(관료+마피아)로 공직사회의 뿌리깊은 '연고주의'다. 공직사회 뿐 아니라 정치, 경제, 법조, 체육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연고에 따라 밀어주고 끌어주고 눈감아주는 관행이 대한민국을 '불공정 국가' '파벌공화국'으로 만들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세계일보가 최근 재단법인 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연고주의에 대한 인식도' 설문조사를 벌여 1일 분석한 결과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20대 청년 10명 중 9명이 "우리 사회는 학연·지연·혈연 인맥에 좌우되고 있으며,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응답률은 기성세대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이어서 공정 사회 확립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연고주의와 관련해 우리 사회의 공정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8.5%가 '공정하지 않다'(별로 50.0%, 전혀 28.5%)고 답했다. '공정하다'(대체로 16.0%, 매우 2.0%)는 답변은 18.0%에 그쳤다. 

불공정하다는 응답률은 연령이 낮아질수록 높았는데, 특히 20대가 92.8%로 가장 높았다. 60대 이상의 52.7%보다 무려 40.1%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30대와 40대는 각각 86.7%와 83.4%였고, 50대는 76.9%였다. 아산정책연구원 김지윤 여론연구센터장은 "최악의 취업난 등에 따른 미래 불안감과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만으로 성공하기 힘든 사회라는 불만이 반영된 것 같다"며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세대에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한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청년층을 비롯한 국민 대다수가 불공정한 사회라고 판단한 데는 '본인이나 지인이 최근 1년간 취업이나 승진, 업무 등에서 파벌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률이 36.9%에 달한 것과도 무관치 않다.

불이익 경험자들은 그 원인으로 '학연'(본인 52.0%, 지인 55.9%)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지연'(27.8%, 28.1%)과 '혈연'(11.2%, 10.2%)을 들었다. 이번 세월호 사태와 관련해서도 해수부의 선박 안전 담당 부서 공무원과 해운업계의 항해사·기관사 등 상당수가 특정 대학 출신들이어서 감시와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 많았다.

이번 조사는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CATI)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표> http://thumbnews.nateimg.co.kr/view610/http://news.nateimg.co.kr/orgImg/sg/2014/05/02/20140502000007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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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일보20140502

[단독] "인맥따라 인생 성패 갈려"…게임의 룰 실종 '파벌공화국'

세계일보·아산정책硏 '국민의식' 설문

학연·지연·혈연을 통해 맺은 친분은 건조하고 딱딱한 인간관계에 윤활유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모든 사회에서 연고를 통한 사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연고주의가 공(公)과 사(私)를 넘나들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규칙과 시스템을 허무는 사례가 적잖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또다시 도마에 오른 '관피아(관료+마피아)'가 단적인 예다. 인맥 동원·활용능력의 차이가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등 '게임의 룰'이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국민 대다수의 머릿속에 박혔다.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과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 확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이다.

◆기득권이 연고주의 병폐 조장

1일 세계일보와 아산정책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은 '학연·지연·혈연 등의 파벌이 가장 심각한 분야'로 정치계(33.6%)를 꼽았다. 이어 법조계(29.1%)와 대기업(9.8%), 공직사회(5.1%) 등의 순이었다. 모두 힘이 세고 진입 장벽이 높은 기득권 집단이다. 

우리 사회에서 '공적 신뢰'가 바닥이고 '사적 신뢰'가 넘쳐난 데는 이들 집단이 큰 역할을 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연고주의 탓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인맥을 통해 민원을 해결하려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도 공적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다. 

전체 응답자(1000명) 중 최근 1년간 '본인이 연고주의 문제로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11.1%였고, '나는 아니지만 주변 사람이 당한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35.6%에 달했다. 본인이든 주변 사람이든 그런 적이 없다는 응답자는 52.2%였다. 아산정책연구원 강충구 연구원은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던 때를 묻는 시기를 (최근 5년간 등으로) 더 늘렸다면 유경험자 비율은 훨씬 높아졌을 수도 있다"며 사회 각 분야에서 연고 여부에 따라 특정인의 유불리가 갈리는 현상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을 시사했다.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이나 혼자 해결할 수 없던 문제를 인맥의 도움을 받아 해결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34.7%에 달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특히 이들 응답자를 학력·소득별로 보면 '대학 재학 이상'(43.7%) 고학력자와 '월 소득 501만원 이상'(50.5%) 고소득자의 인맥 활용도가 높았다. 개인 민원을 해결할 때 '보통의 행정절차를 통하는 편'(82.1%)보다 '인맥을 적극 활용하는 편'(17.9%)이란 응답자 역시 고학력자와 고소득자 비중이 컸다. 고학력자나 고소득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인적 네트워크가 방대하고, 그만큼 인맥을 활용해 이득을 취할 공간이 더 많다는 얘기다. 

서울대 이재열 교수(사회학과)는 "우리나라는 경제·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일수록 인맥이 훨씬 풍부하고, 인맥을 동원해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차이가 성과에서 굉장한 격차를 내는 사회"라며 "경쟁에서 진 사람들이 본인의 능력과 가치보다 인맥과 배경에서 뒤졌다는 생각으로 잘 승복하지 않는 경향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스템 불신 심각

응답자 10명 중 8명가량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한 개인 민원 해결 방식을 선호했다. 하지만 그 이유로 '업무처리 시스템이 투명하고 공정해서 그렇다'는 응답자는 고작 9.6%에 불과했다.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해서'(57.0%)와 '인맥을 통하는 것은 불공정해서'(13.1%)처럼 윤리적 측면을 이유로 들었다. '주변에 마땅한 인맥이 없어서'라는 답변도 13.1%였다. 

인맥을 적극 활용하는 편이라는 응답자(179명)들은 그 이유로 '민원 처리 효율성'(45.5%)을 가장 많이 꼽았고, '주변에서도 활용하므로'(20.4%)와 '그러지 않으면 손해인 것 같아서'(10.0%) 등의 이유를 댔다. 사회를 운영하는 제도와 시스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도가 매우 낮다는 방증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최우선 방안으로는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29.1%)과 '제도를 통한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28.9%) 의견이 다수였다. 인사 실패 등 연고주의의 폐해를 초래한 당사자를 처벌해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19.8%)도 적지 않았고, 연고주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경계심 공유가 필요하다는 지적(9.7%)도 있었다. 정치인을 비롯한 공직자와 법조인 등 사회 지도층부터 '끼리끼리 문화'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사회 전반에 제도적인 투명성 강화와 함께 공직사회부터 적절한 보상과 무관용의 원칙을 통해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http://thumbnews.nateimg.co.kr/view610/http://news.nateimg.co.kr/orgImg/sg/2014/05/02/20140502000017_0.jpg